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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대상자 신청방법 주요내용

CoinNuri 2020. 4. 8. 22:00



 국민행복기금대상자 신청방법 주요내용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회생을 도와주는 국민행복기금이 어제 공식출범했습니다.

29일 오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행복기금 상담창구를 찾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4월22일 부터 채무자 사전접수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  국민행복기금대상자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는 신용대출의 연체자, 대학생의 학자금 연체자, 고금리 채무 연체자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신용대출 연체자 빚 탕감 정책


대출이 1억원 이하로 2월말 현재 6개월이상 연체자

남은 빚 6개월이상 연체하거나 은닉재산 발견 때 빚 탕감 무효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

미등록 대부업체 & 사채업자에게 진 빚은 제외






두번재, 대학생 학자금 빚 탕감


2월말 현재 6개월이상 연체자 약 2000명

7월 이후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세번째, 고금리 채무연체자, 저금리 대출로 전화


20%이상 고금리 대출자(2월말 기준 6개월이상 연체자)

고금리채무, 10%내외 은행대출로 조정해준다

신청자격, 4월1일부터 6개월간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완하






 ◈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



신용대출 연체자는 본인신청방식과 일괄매입방식







본인신청방식

4월22일~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전국 16개 은행지점 등 가접수

5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


일괄매입방식 

7월이후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에게 개별통지

"신청하겠다" 의사표시만으로 진행



국민행복기금 채무 감면 비율


최대 50%까지(기초생활수급자 최대 70%)

감면후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동안 나눠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들은 성실하게 연체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새정부는 연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는 하는 방침등을 세우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어떨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상태를 잘 파악하시고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빚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희망의 손길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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